꿀팁 게시판
변호사
이거 전체 못봄?카테고리 전체 로 보고싶은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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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전
노무사
병원개원컨설팅안녕하세요.
혹시 병원 개원컨설팅 관심이 있으신 세무사님 계시면 협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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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전
노무사
직원 연봉 삭감 방법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 직원의 연봉을 삭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<근거>
"이는 이 사건 인사고과 자체의 결과라기보다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 하는 능력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근로의식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보수기준 등에 관한 합의의 결과라고 할 것"
(서울행정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0구합32587 판결, 서울행정법원 2006. 4. 25. 선고 2005구합36455 판결,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8. 14. 선고 2017가단232628 판결)
그러나 위의 사례는 연봉을 1~10%까지 삭감한 사례고 너무 과도한 삭감은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
"합리적 이유 없이 전년도 연봉의 1000만 원(37%)이나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도한 것이다."
(중앙노동위원회 2007. 1. 24. 2006부해756 판정)
<실무에서 해결방법>
따라서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미리 규정을 마련해두고, 연봉을 1~10% 정도 삭감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,
"인사고과 D등급을 받은 경우 기존 연봉의 1~5%를 삭감한다."는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.
근로계약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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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전
변호사
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1. 냉장고 문을 연다.
2. 코끼리를 넣는다.
3. 냉장고 문을 닫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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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전
노무사
직장내괴롭힘 절차실무에 도움 되시라고 올림니다
1. 조사보고서 작성
- 사건접수
- 피해자 조사
- 참고인 조사
- 가해주 조사
- 조사보고서 작성
2. 징계위원회 개최
-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징계양정, 사실 판단
- 징계위원회 개최
- 징계의결서 송부
3. 사후관리
- 조직문화 진단
- 매뉴얼 작성
- 규정정비
-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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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전
변호사
공중에서 걷는 법1. 왼발을 든다.
2. 왼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오른발을 든다.
3. 1과 2를 반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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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전
노무사
최저임금업무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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